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제남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제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이제남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

○ 시민의 책무(안 제4조)

-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할 의무

○ 홍보 및 교육(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 제작․보급 및 관계자 교육․홍보

○ 재정지원 등(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법인에 경비 보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9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15,4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77,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이제남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기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등)와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없는 것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15,4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77,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원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77,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재정지원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 15,400천원

(민원여권과, 민간경상사업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