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이은경, 유향금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루기 위함

□ 주요내용

○ 정의조항 신설 및 삭제(안 제2조)

- “장애인 인권보장” 조항 삭제 및 “장애인 관련자” 조항 신설

○ 기본계획 포함사항 추가(안 제5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절차 보완(안 제6조)

- 주요계획 수립․변경시 기본계획에 반영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11조)

-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시 시의 지침 포함

○ 장애인 인권센터(안 제11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3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233,312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1,191,284천원이 예상

○ 재정수반요인

- 안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인권센터인 운영사업을 실시함

○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물가인상율 3%를 가정함.

○ 비용추계의 내역

(단위: 천원)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 계	233,312	228,981	235,851	242,926	250,214	1,191,284
인건비	198,312	204,261	210,389	216,701	223,202	1,052,865
운영비	24,000	24,720	25,462	26,225	27,012	127,419
비품	11,000					11,000

○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16년도 ～ ’20년도) 총 1,191,284천원이 예상됨.

○ 비용추계의 세부내역(2016년)

▶ 인건비 : 198,312천원

- 센터장 인건비 : 60,000천원 × 1명 = 60,000천원

- 직원(6급 상당) 인건비 : 51,072천원 × 1명 = 51,072천원

- 직원(7급 상당) 인건비 : 42,840천원 × 1명 = 42,840천원

- 수당(가족, 학비보조, 연가보상비, 시간외 등)

10,000천원 × 3명 = 30,000천원

- 여비(일비, 식비, 교통비)

50천원 × 3명 × 월8회 × 12월 = 14,400천원

▶ 운영비 : 24,000천원

- 사무실 임차비 : 월1,000천원 × 12월 = 12,000천원

- 사무장비, 사무용품 등 제반 운영경비

월1,000천원 × 12월 = 12,000천원

▶ 비품 : 11,000천원

- 컴퓨터 : 3대 × 1,500천원 = 4,500천원

- 책상 : 3대 × 400천원 = 1,200천원

- 캐비닛, 냉방기, 탁자 등 : 5,300천원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 인    력 : 센터장 포함 7명

- 위    치 : 강남구 도곡로 416

- 운영법인 : (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센터기능 : 인권침해 상담 및 사례관리, 인권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기타사업 : 장애유형별 콘텐츠 시청각(미디어) 교육교재 개발 및 방송기획 홍보

- 예    산 : 2014년 195,000천원, 2015년 517,000천원

○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 조    직 : 센터장, 2팀(사업팀, 상담팀), 2위원회(운영위, 법률위)

-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22(인계동 두오빌딩 4층)

- 운영법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센터기능 : 장애인 차별관련 인권상담, 인권교육, 연구개발

- 예    산 : 2014년 250,000천원, 2015년 250,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4의3.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필ㄹ요”를 “필요”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의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읍ㆍ면ㆍ동의 모니터링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이은경 의원 유향금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신 설>	4의3.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ㆍ②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생 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시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생 략)	제8조(시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ㄹ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필요------------------------지원할-------.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의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읍ㆍ면ㆍ동의 모니터링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