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박남숙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근거법령 정비(안 제1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 제97조에규정에”를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로 하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및「용인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박남숙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영 제97조에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및「용인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     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     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