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남홍숙, 김상수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용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아동”, “아동친화도시” 등의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안 제4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안 제6조)

○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안 제7조)

○ 아동 건강증진 및 참여보장 (안 제8조 〜 제9조)

○ 아동권리 모니터링 (안 제10조)

○ 비용 등 지원 (안 제11조)

○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임기 등 (안 제12조 〜 제1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종교․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시민․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①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아동친화

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및 심의·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관할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5.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6.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 안 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       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98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 채택(우리나라 1991년), 193개국 비준

▶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

▶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 등 지원(안 제11조)

-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사유

❍ 본 조례안 제11조의 비용 등 재정수반 요인은 용인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 조성사업 및 아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비용추계 미첨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