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김상수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5. 27. 시행)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정비(안 제20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 표준안 반영하여 정비

(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용인시의회의원”을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인시의회의원”을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등을 마친”을 “해당 사항을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을 “용인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 안 자	김상수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용인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용인시의회 의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용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용인시의회 의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사항을 안 ------------------------------------.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 자문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구성) ① (생 략)	제2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② -------------------------------------------------------- 용인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
1. 시 소속 공무원	<삭 제>
2. 의원	<삭 제>
3. 정당의 당원	<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