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1.
			발 의 자 :	황재욱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온라인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황재욱 의원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 입학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학교명						입학년월일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학생과의 관계
신청기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역화폐 카드소지 여부	지역화폐카드 소지자		카드번호: * 신청자 명의 휴대폰의 경기지역화폐앱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만 가능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		도로명주소)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지역화폐카드 수령 여부 □
□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은금액		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⑤ 신청내용 허위 기재,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