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소치영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소치영 의원 발의 )

의안 번호	제2014 - 130호		발의연월일 :	2014. 11. 11.
			발 의 자 :	소치영 의원
			찬 성 자 :	박남숙, 이건영, 김희영,최원식, 김중식, 이제남, 박만섭, 고찬석, 유진선, 이정혜 의원(10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장기 경제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규정(안 제7조)

사. 행정적 지원 규정(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3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 제18조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용인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지역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지역에 거주하거나용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기업체․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일자리센터 및 관련 부서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기업체․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협력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소 치 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9.12.15]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전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⑦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6.4., 2014.1.21.>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금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