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한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19호		제출년월일 :	2015. 1. 28.
			발 의 자 :	이건한, 윤원균 의원
			찬 성 자 :	정창진, 신민석, 이은경
				이건영, 강웅철, 유향금
				김중식, 김희영 의원(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관리기준을 마련고자 함

□ 주요내용

○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관리기준 마련(안 제18조, 별표6)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자는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별표6)

④ 제3항의 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연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관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6 안내문, 관리대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이건한 의원 윤원균 의원

〔별표 6〕

안내문(15cm×10cm)

시 설 명 : ○○○○○○

관리부서 : ○○○○○○○○

설치년도 : ○○○○년 ○○월

점검일자 : ○○○○년 ○○월○○일

연 락 처 : 031-○○○-○○○○

관리대장

(단위 : ㎡, 천원, 명)

시설명 (주 소)	소유 기관	관리 주체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시설 내역	설치 연도	총사업비		비고
										*국비구분 : 광특/기금/특교세*도비구분 : 광특매칭/시책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시설 이력 관리(리모델링, 증축ㆍ보수공사 등)
기 간
사업내용	․			․			․
사 업 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도비			도비			도비
		시비			시비			시비

지도	항공사진	전경	근경	비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 ② (생    략)

<신    설>

〔별표 6〕<신    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자는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연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관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6〕

안내문(15cm×10cm)

시 설 명 : ○○○○○○

관리부서 : ○○○○○○○○

설치년도 : ○○○○년 ○○월

점검일자 : ○○○○년 ○○월○○일

연 락 처 : 031-○○○-○○○○

관리대장

(단위 : ㎡, 천원, 명)

시설명 (주 소)	소유 기관	관리 주체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시설 내역	설치 연도	총사업비		비고
										*국비구분 : 광특/기금/특교세*도비구분 : 광특매칭/시책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시설 이력 관리(리모델링, 증축ㆍ보수공사 등)
기 간
사업내용	․			․			․
사 업 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도비			도비			도비
		시비			시비			시비

지도	항공사진	전경	근경	비고

관계법령 발췌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