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호		제출년월일 :	2022. 10.
			발 의 자 :	황미상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용인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4.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2.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

6.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지정을 통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황미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