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지역관광진흥의 주체로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관광진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규정(안 제9조 신설)

○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규정(안 제10조 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관광진흥법」제48조의9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 하는”을 “부의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회”를 “용인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용인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제3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을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7일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7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이외의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이외에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용인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 규정에 의거”를 “법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를 “보조금 지급 등에”로, “조례」의 예에 의한다”를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관광관련 사업을 기획ㆍ육성ㆍ지원 및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자문기관인 용인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관광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제2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5. 그 밖에 ----------------------------- 부의하는 --------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관광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중에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 의원	2. 용인시의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4. 용인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5. 기타 관광 및 축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 풍부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 해당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촉 해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
1. 본인의 원에 의하는 경우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관광진흥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관광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① ------------------------------- 위원회의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 ① 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6조(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 ①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 임시회의-------------------------------------.
③ 관광진흥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7일 전까지 -------------------. ----- 긴급하거나 -------------------------------------- 아니하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광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세칙) --- 조례에서 ---------- 이외에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에 ---------------------------------------------------------------.
제8조(위원회 수당 등) 관광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 수당 등) ------------------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 아니하다.
제9조(관광진흥을 위한 노력) 시장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1. 해외 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 조 사 및 관광통계조사 사업 2. 문화, 체육, 레저 및 관광시설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홍보물의 제작 사업 4.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대한 사업 5. 관광홍보 및 안내를 위한 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사업
7. 기타 주민의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9조(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용인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대상) 시장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대상) ------- 법 제76조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조금 지급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광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급사업)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용인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그 밖에 ----------------------------------------
제12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생 략)	제13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광진흥위원회 자문을 거 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절차ㆍ방법은「용인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③ 보조금 지급 등에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관광협의회 운영비의 일부 지원

❍ 관광협의회 사업비의 일부 지원

❍ 운영비와 사업비의 정확한 비용추계는 향후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후 보조금 신청 시 가능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필요금액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운영비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사업비	* 향후 사업신청내역에 따라 소요금액 상이 - 금액 추계 어려움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간사 1인) : 월 1,300,000원 * 12월 = 15,600천원

※ 2016년 최저인건비 : 월 1,260,270원

- 공공요금(전기,전화 등) : 월 300,000원 * 12월 = 3,600천원

- 사무실 운영비(사무용품) : 월 100,000원 * 12월 = 1,200천원

5. 재원조달방안 : 가용재원 범위에서 편성(2018년 일반회계로 편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운영비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사업비		* 향후 사업신청내역에 따라 소요금액 상이 - 금액 추계 어려움
재원조달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지방세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