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운봉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김운봉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비문해자”, “문자해득교육” 등의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명시 (안 제3조)

○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안 제4조)

○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추진 (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

□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   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추진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연수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 안 자	김운봉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