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2. .
			발 의 자 :	윤원균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와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 용어 정의 (안 제2조제16호)

○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안 제8조제1항제1호바목)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 모현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해당 주민 이용 시 100분의 80 감면 (안 제8조제1항제2호바목)

-  ‘문화예술’ 경기·행사 시 100분의 30 감면 (안 제8조제1항제3호라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설정 및 해당 지역주민 이용 시 100분의 30 감면 (안 제8조제1항제3호바목 및 별표 7)

○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 의사상자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안 제8조제2항제1호아목)

○ 체육시설 이용 시 공공질서 유지 조항 정비 (안 제10조제1항제1호)

○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 조항 신설 (안 제19조제3항)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와 부과기준 정비 등 (안 별표 1, 2, 4, 5)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바목 전단 중 “용인시체육회”를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장애인체육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모현읍에 조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 주민의 경기ㆍ행사

제8조제1항제3호라목 중 “고유민속”을 “고유민속 또는 문화예술”로, “행사”를 “경기ㆍ행사”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경기ㆍ행사. 이 경우 주변 영향지역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

제8조제2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공질서”를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에 따른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 구분	사 용 료				비 고
			체육경기·체육행사		체육이외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용인 시민 체육 공원	트 랙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 이용시간 : 3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 가산
		야 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주경기장	주 간	600,000	1,800,000	1,500,000	2,200,000
		야 간	1,200,000	2,200,000	2,000,000	2,600,000
용인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주 간	40,000	50,000	150,000	200,000	․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야 간			200,000	250,000
		1 일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실내체육관		조 기	36,000	54,000	150,000	180,000
		오 전	60,000	90,000	200,000	300,000
		오 후
		야 간			250,000	350,000
야구경기장 (리틀야구장 포함)		주 간	50,000	70,000	150,000	200,000	․ 야구경기 : 3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할 가산
		야 간	70,000	100,000
인조잔디구장		주 간	40,000	50,000	150,000	200,000	․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야 간
		1 일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수 영 장		주 간	150,000	200,000	300,000	500,000	․ 수영경기 : 4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할 가산
		야 간			200,000	400,000
		1 일	300,000	450,000	500,000	700,000
궁 도 장		주 간	10,000	10,000	-	-	․ 궁도경기 및 연습 : 2시간 기준 ․ 1관당 기준
		야 간
		1 일	20,000	20,000
배드민턴장 (실내)		주 간	60,000	100,000	180,000	300,000	․ 1면당 4시간 기준
		야 간	90,000	130,000	270,000	390,000
테니스장		주 간	20,000	30,000	-	-	․ 1면당 4시간 기준
게이트볼장		상 시	무 료
스쿼시장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 1면당 1시간 기준
		야 간	30,000	45,000	60,000	90,000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별표 2〕

이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구 분	사 용 료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무 료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1명 2시간	일 반	2,500
				청소년․어린이	2,000
체력단련장			1명 2시간	일 반	3,000
				청소년․어린이	2,500
테니스장			1명 2시간	일 반	2,500
				청소년․어린이	2,000
스쿼시․라켓볼장			1명 2시간	일 반	4,000
				청소년․어린이	3,000
게이트볼장			상 시		무 료
배드민턴장 (실내)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
실내 골프 연습장		일반	1명 1시간	일 반	4,000
				청소년․어린이	3,000
		스크린		일 반	6,000
				청소년․어린이	4,500
탁구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
기 타	○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 수영장

(단위 : 원)

월간 이용 (자유이용)	일 반		청소년		어린이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55,000	60,000	44,000	48,000	39,000	42,000
1회 이용	일 반		청소년		어린이
	4,000		3,000		2,500
단 체	일 반		청소년		어린이
	3,000		2,500		2,000
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

○ 월 사용료(자유이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일 반	청소년․어린이
스쿼시․라켓볼장		55,000	40,000	∙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테 니 스 장		30,000	24,000
궁 도 장		20,000	15,000
실내 골프 연습장	일반	45,000	30,000
	스크린	75,000	55,000
체 력 단 련 장		50,000	35,000
배 드 민 턴 장 (실내)		25,000	20,000
탁 구 장		35,000	28,000

○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일 1회 / 1시간 기준)

(단위 : 원)

종목	횟수	일 반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주3회	65,000	52,000	45,000
	주2회	50,000	40,000	35,000
스쿼시	주3회	66,000	48,000	48,000
	주2회	44,000	32,000	32,0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상설스포츠 교실 (수영, 스쿼시 제외)	과목당 (1명 1월)	청소년	10,000 ～ 100,000	재료비 별도
		일 반	15,000 ～ 120,000
ㆍ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별표 4〕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요 금	비 고
라이트시설 (조명탑)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 30분당 40,000원(정액) ○ 인조잔디구장 : 30분당 25,000원(정액) ○ 기타종목 : 30분당 5,000원(정액)
전기 (조명등)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 기본요금(7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실내체육관, 용인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기본요금(5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기타 체육관 ․ 기본요금(3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냉․난방	○ 기본요금(50,000원) + {(수용전력 요금 + 사용량 요금) × 1.1} · 수용전력요금 : {(사용 변압기 용량의 합 × 기본요금 단가) / 30}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의 ㎾h당 관허요금 + 실제 사용한 연료료
음향시설	○ 주경기장 : 100,000원 (정액) ○ 실내체육관 : 100,000원 (정액) ○ 기타시설 : 30,000원 (정액)
전광판 사용료	○ 용인시민체육공원 - 동영상 표출 1회당 35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용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동영상 표출 1회당 10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기타시설 40,000원	운영 요원은 주최측 에서 준비한다.
사물함 사용료	○ 개인사물함 : 월 3,000원 ○ 골프사물함 : 월 10,000원
각 실 사용	- 용인시민체육공원 : 1,100원/㎡(4시간) - 기타 체육시설 : 1일 1실 50,000원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이동형음향장비 빔프로젝트 농구골대 발 언 대 의자(의전) 접 의 자 탁 자 줄다리기	- 1일 1식 50,000원 - 1일 1대 30,000원 - 1일 1조 50,000원 - 1일 1개 4,000원 - 1일 1개 1,000원 - 1일 1개 300원 - 1일 1개 2,000원 - 1일 1개 20,000원
○ 복싱링 설치 및 철거는 전용 사용자측(주최측)에서 이를 시행한다. ○ 임시 매점, 가판대(이동식) 규격은 가로 2m × 세로 2m 이내로 하고, 디자인은 운동장 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시설을 이용할시 사물함 사용료 50% 감면 ○ 용인시민체육공원 각 실 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 기준이며 평일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사용시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별표 5〕

중 계 방 송 료

(단위 : 원)

구 분	T V		라 디 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체육경기·체육행사	100,000	60,000	50,000	30,000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행사	150,000	120,000	100,000	60,000
비 고	○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퍼센트 징수 ○ 경기(행사) 촬영은 TV중계방송료와 동액 징수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ARS 중계료는 1명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별표 7〕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유료시설)

시설명	위치	감면대상 지역
기흥레스피아	하갈동	영덕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수지레스피아	죽전2동	보정동, 죽전1·2동, 풍덕천1동, 동천동
상현레스피아	상현1동	상현1·2동, 성복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전액 감면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용인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의 시장 또는 용인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이 경우 연간 각 1회로 한정한다.

바.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장애인체육회-------------------------------------------. --------------------------.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80 감면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모현읍에 조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 주민의 경기ㆍ행사

3. 100분의 30 감면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라. ------ 고유민속 또는 문화예술----- 경기ㆍ행사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경기ㆍ행사. 이 경우 주변 영향지역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2, 개정 2019. 8. 7〉

② --------------------------------------------------------------------------------------------

1. 100분의 50 감면

1.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다. 장애인. ------------------------------------------------------------------------------------------------.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1.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설의 개방) ①ㆍ② (생  략)

제19조(시설의 개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 구분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경 기		체육이외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용인 시민 체육 공원	트 랙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 이용시간 : 3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 가산
		야 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주경기장	주 간	600,000	1,800,000	1,500,000	2,200,000
		야 간	1,200,000	2,200,000	2,000,000	2,600,000
용인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주 간	40,000	50,000	150,000	200,000	․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야 간			200,000	250,000
		1 일	200,000	250,000	400,000	500,000
실내체육관		조 기	36,000	54,000	150,000	180,000
		오 전	60,000	90,000	200,000	300,000
		오 후
		야 간			250,000	350,000
야구경기장 (리틀야구장 포함)		주 간	50,000	70,000	150,000	200,000	․ 야구경기 : 3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할 가산
		야 간	70,000	100,000
인조잔디구장		주 간	40,000	50,000	150,000	200,000	․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야 간
		1 일	200,000	250,000	400,000	500,000
수 영 장		주 간	150,000	200,000	300,000	500,000	․ 수영경기 : 4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할 가산
		야 간			200,000	400,000
		1 일	300,000	450,000	500,000	700,000
궁 도 장		주 간	10,000	10,000	-	-	․ 궁도경기 및 연습 : 2시간 기준 ․ 1관당 기준
		야 간
		1 일	20,000	20,000
배드민턴장		주 간	60,000	100,000	180,000	300,000	․ 1면당 4시간 기준
		야 간	90,000	130,000	270,000	390,000
테니스장		주 간	20,000	30,000	-	-	․ 1면당 4시간 기준
게이트볼장		상 시	무 료
스쿼시장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 1면당 1시간 기준
		야 간	30,000	45,000	60,000	90,000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체육경기 이외 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별표 1〕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 구분	사 용 료				비 고
			체육경기·체육행사		체육이외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용인 시민 체육 공원	트 랙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 이용시간 : 3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 가산
		야 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주경기장	주 간	600,000	1,800,000	1,500,000	2,200,000
		야 간	1,200,000	2,200,000	2,000,000	2,600,000
용인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주 간	40,000	50,000	150,000	200,000	․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야 간			200,000	250,000
		1 일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실내체육관		조 기	36,000	54,000	150,000	180,000
		오 전	60,000	90,000	200,000	300,000
		오 후
		야 간			250,000	350,000
야구경기장 (리틀야구장 포함)		주 간	50,000	70,000	150,000	200,000	․ 야구경기 : 3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할 가산
		야 간	70,000	100,000
인조잔디구장		주 간	40,000	50,000	150,000	200,000	․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야 간
		1 일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수 영 장		주 간	150,000	200,000	300,000	500,000	․ 수영경기 : 4시간 기준 ․ 초과시간당 2할 가산
		야 간			200,000	400,000
		1 일	300,000	450,000	500,000	700,000
궁 도 장		주 간	10,000	10,000	-	-	․ 궁도경기 및 연습 : 2시간 기준 ․ 1관당 기준
		야 간
		1 일	20,000	20,000
배드민턴장 (실내)		주 간	60,000	100,000	180,000	300,000	․ 1면당 4시간 기준
		야 간	90,000	130,000	270,000	390,000
테니스장		주 간	20,000	30,000	-	-	․ 1면당 4시간 기준
게이트볼장		상 시	무 료
스쿼시장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 1면당 1시간 기준
		야 간	30,000	45,000	60,000	90,000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별표 2〕

이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구 분	사 용 료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무 료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1명 2시간	일 반	2,500
				청소년․어린이	2,000
체력단련장			1명 2시간	일 반	2,000
				청소년․어린이	1,500
테니스장			1명 2시간	일 반	2,500
				청소년․어린이	2,000
스쿼시․라켓볼장			1명 1시간	일 반	2,000
				청소년․어린이	1,500
게이트볼장			상 시		무 료
배드민턴 경기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
실내 골프 연습장		일반	1명 1시간	일 반	4,000
				청소년․어린이	3,000
		스크린		일 반	6,000
				청소년․어린이	4,500
탁구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
기 타	○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별표 2〕

이용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구 분	사 용 료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무 료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1명 2시간	일 반	2,500
				청소년․어린이	2,000
체력단련장			1명 2시간	일 반	3,000
				청소년․어린이	2,500
테니스장			1명 2시간	일 반	2,500
				청소년․어린이	2,000
스쿼시․라켓볼장			1명 2시간	일 반	4,000
				청소년․어린이	3,000
게이트볼장			상 시		무 료
배드민턴장 (실내)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
실내 골프 연습장		일반	1명 1시간	일 반	4,000
				청소년․어린이	3,000
		스크린		일 반	6,000
				청소년․어린이	4,500
탁구장			1명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1,500
기 타	○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함.

○ 수영장 (단위 : 원)
월간 이용(자유이용)			1회 이용			단 체			비 고
일 반	청소년	어린이	일 반	청소년	어린이	일 반	청소년	어린이
55,000	43,000	37,000	3,000	2,500	2,000	2,500	2,000	1,500	∙ 1회 1시간 기준

○ 수영장

(단위 : 원)

월간 이용 (자유이용)	일 반		청소년		어린이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55,000	60,000	44,000	48,000	39,000	42,000
1회 이용	일 반		청소년		어린이
	4,000		3,000		2,500
단 체	일 반		청소년		어린이
	3,000		2,500		2,000
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

○ 월 사용료(자유이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일 반	청소년․어린이
스쿼시․라켓볼장		45,000	30,000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실내골프연습장 중 스크린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테 니 스 장		30,000	24,000
궁 도 장		20,000	15,000
실내 골프 연습장	일반	45,000	30,000
	스크린	75,000	55,000
체 력 단 련 장		50,000	35,000
배 드 민 턴 장		25,000	20,000
탁 구 장		35,000	28,000

○ 월 사용료(자유이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일 반	청소년․어린이
스쿼시․라켓볼장		55,000	40,000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테 니 스 장		30,000	24,000
궁 도 장		20,000	15,000
실내 골프 연습장	일반	45,000	30,000
	스크린	75,000	55,000
체 력 단 련 장		50,000	35,000
배 드 민 턴 장 (실내)		25,000	20,000
탁 구 장		35,000	28,000

○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일 1회 / 1시간 기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상설스포츠 교실	과목당 (1명 1월)	청소년	10,000 ～ 100,000	재료비 별도
		일 반	15,000 ～ 120,000
1.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일 1회 / 1시간 기준)

(단위 : 원)

종목	횟수	일 반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주3회	65,000	52,000	45,000
	주2회	50,000	40,000	35,000
스쿼시	주3회	66,000	48,000	48,000
	주2회	44,000	32,000	32,0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상설스포츠 교실 (수영, 스쿼시 제외)	과목당 (1명 1월)	청소년	10,000 ～ 100,000	재료비 별도
		일 반	15,000 ～ 120,000
ㆍ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별표 4〕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요 금	비 고
라이트시설 (조명탑)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 30분당 40,000원(정액) ○ 인조잔디구장 : 30분당 25,000원(정액) ○ 기타종목 : 30분당 5,000원(정액)
전기 (조명등)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 기본요금(7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실내체육관, 용인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기본요금(5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기타 체육관 ․ 기본요금(3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냉․난방	○ 냉방 ․ 기본요금(50,000원) + {(수용전력 요금 + 사용량 요금) × 1.1} - 수용전력요금 : {(사용 변압기 용량의 합 × 기본요금 단가) / 30}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의 ㎾h당 관허요금 ○ 난방 ․ 기본요금(50,000원) + 실제 사용한 연료료
음향시설	○ 주경기장 : 100,000원 (정액) ○ 실내체육관 : 100,000원 (정액) ○ 기타시설 : 30,000원 (정액)
전광판 사용료	○ 용인시민체육공원 - 동영상 표출 1회당 35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용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동영상 표출 1회당 10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기타시설 40,000원	운영 요원은 주최측 에서 준비한다.
사물함 사용료	○ 개인사물함 : 월 3,000원 ○ 골프사물함 : 월 10,000원
각 실 사용	- 용인시민체육공원 : 1,100원/㎡(4시간) - 기타 체육시설 : 1일 1실 50,000원	체육 경기는 각 실 및 집기,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
이동형음향장비 빔프로젝트 농구골대 발 언 대 의자(의전) 접 의 자 탁 자 줄다리기	- 1일 1식 50,000원 - 1일 1대 30,000원 - 1일 1조 50,000원 - 1일 1개 4,000원 - 1일 1개 1,000원 - 1일 1개 300원 - 1일 1개 2,000원 - 1일 1개 20,000원
○ 복싱링 설치 및 철거는 전용 사용자측(주최측)에서 이를 시행한다. ○ 임시 매점, 가판대(이동식) 규격은 가로 2m × 세로 2m 이내로 하고, 디자인은 운동장 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시설을 이용할시 사물함 사용료 50% 감면 ○ 용인시민체육공원 각 실 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 기준이며 평일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사용시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별표 4〕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요 금	비 고
라이트시설 (조명탑)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 30분당 40,000원(정액) ○ 인조잔디구장 : 30분당 25,000원(정액) ○ 기타종목 : 30분당 5,000원(정액)
전기 (조명등)	○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 기본요금(7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실내체육관, 용인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기본요금(5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기타 체육관 ․ 기본요금(3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냉․난방	○ 기본요금(50,000원) + {(수용전력 요금 + 사용량 요금) × 1.1} · 수용전력요금 : {(사용 변압기 용량의 합 × 기본요금 단가) / 30}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의 ㎾h당 관허요금 + 실제 사용한 연료료
음향시설	○ 주경기장 : 100,000원 (정액) ○ 실내체육관 : 100,000원 (정액) ○ 기타시설 : 30,000원 (정액)
전광판 사용료	○ 용인시민체육공원 - 동영상 표출 1회당 35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용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동영상 표출 1회당 10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기타시설 40,000원	운영 요원은 주최측 에서 준비한다.
사물함 사용료	○ 개인사물함 : 월 3,000원 ○ 골프사물함 : 월 10,000원
각 실 사용	- 용인시민체육공원 : 1,100원/㎡(4시간) - 기타 체육시설 : 1일 1실 50,000원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이동형음향장비 빔프로젝트 농구골대 발 언 대 의자(의전) 접 의 자 탁 자 줄다리기	- 1일 1식 50,000원 - 1일 1대 30,000원 - 1일 1조 50,000원 - 1일 1개 4,000원 - 1일 1개 1,000원 - 1일 1개 300원 - 1일 1개 2,000원 - 1일 1개 20,000원
○ 복싱링 설치 및 철거는 전용 사용자측(주최측)에서 이를 시행한다. ○ 임시 매점, 가판대(이동식) 규격은 가로 2m × 세로 2m 이내로 하고, 디자인은 운동장 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시설을 이용할시 사물함 사용료 50% 감면 ○ 용인시민체육공원 각 실 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 기준이며 평일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사용시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별표 5〕

중 계 방 송 료

(단위 : 원)

구 분	T V		라 디 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체육행사	100,000	60,000	50,000	30,000
프로경기 및 일반체육 외 행사	150,000	120,000	100,000	60,000
비 고	○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퍼센트 징수 ○ 경기(행사) 촬영은 TV중계방송료와 동액 징수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ARS 중계료는 1명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별표 5〕

중 계 방 송 료

(단위 : 원)

구 분	T V		라 디 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체육경기·체육행사	100,000	60,000	50,000	30,000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행사	150,000	120,000	100,000	60,000
비 고	○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퍼센트 징수 ○ 경기(행사) 촬영은 TV중계방송료와 동액 징수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ARS 중계료는 1명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신  설>

〔별표 7〕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유료시설)

시설명	위치	감면대상 지역
기흥레스피아	하갈동	영덕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수지레스피아	죽전2동	보정동, 죽전1·2동, 풍덕천1동, 동천동
상현레스피아	상현1동	상현1·2동, 성복동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2. 1.]

□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본조신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