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김기준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김기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김기준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생활임금 적용대상(안 제3조)

-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되거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시기(안 제5조)

- 시장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함

○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안 제10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최저임금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542,731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083,95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용인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 결정)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④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임금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담당 국장,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생활임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결정ㆍ고시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김기준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예산수반 사항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3조(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 인상율 6.4%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6년에 542,731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083,95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 시행 시 예상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원	542,731	577,466	614,424	653,748	695,588	3,083,95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적용대상 : 230명(전체 인원 763명)

- 시 소속 근로자 : 205명

-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근로자 : 25명

※ 제외대상 : 523명

-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적용기준

- 기본급과 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포함

- 포함 :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 등

- 미포함 : 상여금,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지급계획

- 산정방법

․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 생활임금액은 원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

․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적용방법 : 경기도 생활임금 산출식 준용

․기준값 : 전년도 상반기(2015년)

경기도 노동자 평균급여(2,722,048원) --------- ①

경기도 생활물가지수(106.66%) -------------- ②

통상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반영 ---- ③

․산출식 : {① × 50% + ① × (② - 100) × 60%} ÷ ③

{1,361,024원 + 2,722,048원 × 6.66% × 60%} ÷ 209

- 1일 임금단가 기준(시급 7,030원)

구분	2016년 1일 임금단가	경기도 단가	차액(인상율)	비고
실내	6,030원	7,030원	1,000원(16.6%)
실외	6,200원	7,030원	800원(12.9%)

- 예산 추정액(추가 소요액)

구분	생활임금적용액 (①+②)	추가소요액 (②)	최저임금적용액 (①)	비고
계	2,061,577	542,731	1,518,846
실내	1,467,962	406,296	1,061,666
실외	593,615	136,435	457,180

※ 산출식

․1,000원(7,030-6,030)×162명×209시간×12개월=406,296,000원

․800원(7,030-6,200)×68명×209시간×12개월=136,43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