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발 의 자 :	남홍숙 의원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고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적용대상 규정(안 제3조)

○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확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대가지급 사전 통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관계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자료협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34조, 제35조, 제68조의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 제34조의4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제49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 「근로기준법」제2조, 제17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용인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용인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하 “시”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건설근로자 등”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임금 등”이란 사업자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11.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대료,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별지 제6호 서식)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확인 등) ①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주소, 사용일수, 연락처 및 임대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점검하고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는 발주자의 대가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자, 노무자,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공사는 제8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공사현장,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3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시장은 매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 등)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자료협조 등)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 지역건설사업자 및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제2조제1호에 의하여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계약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 및 공휴일 : 시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계약업무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계약업무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사업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계약부서로 회신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결과통보 : 계약업무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회신받은 조치 결과를 2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② 시장은 건설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남홍숙 의원

[별지 제1호 서식]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본사(본인)은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시의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			임대료 청구내역			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비고
성명	연락처	주소	임대기간	장비임대료 청구금액(원)	장비임대료 지급보증서
			~ ( 일간)		□ 지급 □ 미지급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		건설기계			사용일수	임대료(원)	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기종	형식	등록번호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사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		건설기계			사용일수	임대료(원)	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기종	형식	등록번호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		건설기계			사용일수	임대료 미지급액	임대료 지급액	잔액 (원)	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성명	주소	기종	형식	등록번호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1
2
3
4
5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별지 제7호 서식]

체불 임대료 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연락처	☎ : 휴대폰 :
	주소
신고방법			서면신고/ 전화신고
체 불 임대료 사업장		업체명
		주 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체불임금의 경우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급공사를 ------------------------------ 임금 및 건설기계 --------------------------------------- 방지하고 -------------------------------------------------------------------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급공사”란 용인시 및 용인시 산하기관(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1. “관급공사”란 용인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용인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하 “시”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근로자 등”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9. “임금 등”이란 사업자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10.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

<신  설>

11.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대상자(사업주와 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3.「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4.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 할 때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합의서의 총액과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대료,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별지 제6호 서식)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신  설>

제8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확인 등) ①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주소, 사용일수, 연락처 및 임대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점검하고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는 발주자의 대가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자, 노무자,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공사는 제8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근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등을 통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본사 및 현장사무실, 게시판, 공사현장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공사현장,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 ① ---------- 제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신  설>

제13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시장은 매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관계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 등)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자료협조 등)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 지역건설사업자 및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제2조제1호에 의하여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계약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 및 공휴일 : 시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계약업무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계약업무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사업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계약부서로 회신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결과통보 : 계약업무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회신받은 조치 결과를 2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건설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상담) 시장은 제9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실적평가)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 및 하수급인,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그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할 때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특수조건 반영)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14조(고지의 의무) 시장은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면 고지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준용규정)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삭  제>

제16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본사(본인)은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시의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			임대료 청구내역			건설 기계 소유자 확인	비고
성명	연락처	주소	임대 기간	장비임대료 청구금액(원)	장비임대료 지급보증서
			~ ( 일간)		□ 지급 □ 미지급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		건설기계			사용 일수	임대료 (원)	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기종	형식	등록 번호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사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신  설>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		건설기계			사용 일수	임대료 (원)	건설기계 소유자 확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기종	형식	등록 번호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

□ 사업공사명 :

□ 장비업체명 :

□ 장비기종명 :

건설기계 사용자		건설기계			사용 일수	임대료미지급액	임대료 지급액	잔액(원)	건설 기계 소유자 확인
성명	주소	기종	형식	등록 번호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용인시(분임) 재무관 귀하

<신  설>

[별지 제6호 서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1
2
3
4
5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신  설>

[별지 제7호 서식]

체불 임대료 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연락처	☎ : 휴대폰 :
	주소
신고방법			서면신고/ 전화신고
체 불 임대료 사업장		업체명
		주 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체불임금의 경우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④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상호 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체결자"라 한다)가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승낙ㆍ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4.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5. 그 밖에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계약체결자 및 하수급인은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해야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