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1.
			발 의 자 :	이은경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추진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한다.

2.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