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박남숙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서점” 정의 (안 제2조)

○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용인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ㆍ구성(안 제6조 ～ 제7조)

○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예산수반 사항 : 첨부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에 1,184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9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하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특성화 서점 발굴․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용인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 도서관사업소장

2. 용인시의회 의원

3. 시에서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남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