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36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정창진, 유진선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 행정자치부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      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제기

○ 이에 따라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제3조2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