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12. 6.
			발 의 자 :	명지선, 남홍숙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향교”, “서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용인시 소재의 향교 및 서원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첨부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제2항제5호다목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6항, 제72조제2항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기타 참고사항 : 용인시 관내 향교ㆍ서원 현황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 교육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및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사업

4. 강학․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남 홍 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명 지 선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