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3.
			발 의 자 :	장정순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도서관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 정비(안 제19조 ∼ 안 제23조)

○ 도서관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제4조, 제30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휴먼라이브러리 운영) ① 시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시립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ㆍ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휴먼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 기본방침

2. 시립도서관 운영 개선

3. 도서관자료의 구성

4. 독서운동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7. 그 밖에 시립도서관 관리 및 공공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사업소 정책 업무담당 과장, 동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 도서관전문가,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2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를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원 중 연장자가 그”를 “그”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수당)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종전의 제24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도서관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2. 시설이용 우수회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휴먼라이브러리 운영) ① 시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시립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ㆍ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휴먼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설치 등) 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 기본방침 2. 시립도서관 운영 개선 3. 도서관자료의 구성 4. 독서운동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7. 그 밖에 시립도서관 관리 및 공공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립도서관 운영 및 발전 기본방침 2. 시립도서관 운영 개선 3. 도서관자료의 구성 4. 독서운동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7. 그 밖에 시립도서관 관리 및 공공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사업소 정책 업무담당 과장, 동부도서관장 및 서부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 도서관전문가, 문화계ㆍ교육계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사업소 소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도서관전문가, 문화계ㆍ교육계 등 전문 인사 및 시립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삭 제>
제21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사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그 --------------------------.
제2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신 설>	제22조(수당)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립도서관 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관이 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도서관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관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2. 시설이용 우수회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