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6.
			발 의 자 :	이창식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권”, “체육단체”, “체육인”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관계 규정(안 제7조 ∼ 안 제9조)

○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비밀누설 금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10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4.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인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용인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자문단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스포츠인권 업무 담당 국장

3. 체육단체 관계자 및 체육인

4.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

4.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5.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6.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자문단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 5. 생략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