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발 의 자 :	박남숙, 김희영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근거 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안 제5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2018년 예산액 : 3억원

○ 향후 5년간 소요예산액 : 15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은 이 조례 시행 후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부터 지원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남숙 의원 김희영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3% 이내로 1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관계법령 발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