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9.
			발 의 자 :	장정순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의료법」 제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기 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금 액	77만원	154만원	231만원	308만원

※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2. 다태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4.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ㆍ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례ㆍ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ㆍ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