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윤원균, 김운봉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옴부즈만의 목적 (안 제1조)

○ “소속기관등”,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인”,  “사무기구”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주민들의 권익 보호ㆍ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등      옴부즈만의 기능 (안 제3조)

○ 옴부즈만의 구성 (안 제4조)

○ 옴부즈만의 관할 (안 제7조)

-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안 제8조 ～ 제9조)

○ 옴부즈만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안 제10조)

○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11조)

○ 지방의회 동의 (안 제12조)

○ 고충민원의 신청․접수․이첩 (안 제15조 ～ 제17조)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사의 방법 (안 제18조～제19조)
○ 고충민원의 각하 (안 제20조)

○ 고충민원의 합의ㆍ시정ㆍ제도개선 권고 및 처리결과 통보 등

(안 제21조～제26조)

○ 옴부즈만 지원 사무기구 (안 제29조)

○ 옴부즈만의 운영지원 (안 제3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민법」 제768조, 제769조, 제777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에 1,066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3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등”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무기구”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➀ 옴부즈만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➁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➂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➃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➀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➁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➀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➁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➀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➁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➁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➂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의회 동의) 시장은 옴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가 자문)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소속기관등   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   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1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기구 및 운영 등

제29조(사무기구)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30조(운영지원) ➀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➂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➀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➁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 안 자	윤원균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2017.4.18.>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     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예산수반 사항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회의 및 의결)

❍ 조례안 제30조(운영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옴부즈만 회의 운영

❍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옴부즈만(7명) 회의 연 12회 개최를 전제하여 추계

❍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건수 연 20건을 전제하여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금액	5,330	1,066	1,066	1,066	1,066	1,066
옴부즈만 회의 운영	4,830	966	966	966	966	966
심사수당	500	100	100	100	100	100

3. 비용 추계 상세내역

❍ 회의수당(2시간 이상) : 기본수당 80,000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	일 당	․ 기본료(2시간) : 80,000원 ․ 2시간 초과 : 35,000원

- 7명 * 12회(월1회) * 115,000원(80,000원＋35,000원) ＝ 9,660,000원

❍ 심사수당(1년 평균) : 50,000원/건 * 20건 = 1,000,000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066	1,066	1,066	1,066	1,066	5,330
사 업 비		1,066	1,066	1,066	1,066	1,066	5,330
재원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66	1,066	1,066	1,066	1,066	5,330
	지방세	1,066	1,066	1,066	1,066	1,066	5,33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