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정창진, 유진선 의원(6명)
			찬 성 자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의 정의(안 제2조)

○ 아카데미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관한 정보 제공(안 제5조)

○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기간 장소제공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 및 표창(안 제7조,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진로교육법」제5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카데미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모의의회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② 의장은 용인시 소재 학교에 아카데미 운영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 모의의회대회의 준비 및 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료증)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의장은 모의의회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③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④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