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8 - 호		제출년월일 :	2018. . .
			발 의 자 :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 (7명)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체계상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하므로 현행 조례에서 하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안 제6조)

※ 준용은 같은 수준의 법령에서만 가능하고,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p.307 ~ 308)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준용)”을 “(기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를 “그 밖에”로,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 안 자	황재욱 의원 안희경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타사항) 그 밖에 --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