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9. .
			발 의 자 :	윤원균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규정(안 제8조)

○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동물보호법」 제4조, 제15조,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용인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용인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시장은 매년 4월 첫째주 토요일을 용인시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