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9.
			발 의 자 :	전자영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네트워크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신설

(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안 제25조의2제2호)

○ 청년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4조, 제7조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청년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청년네트워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청년네트워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①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년네트워크의 위원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에 소재한 학교ㆍ직장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중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네트워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와 유사한 형태로서 청년”을 “청년”으로 한다.

2.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청년의 날 지원) ①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네트워크 설치 등) ① ------------------------------------------------------------------------------------ 청년네트워크------------------------------------------------------------------------------.
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청년네트워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청년네트워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①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년네트워크의 위원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에 소재한 학교ㆍ직장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중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네트워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2(청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청년 지원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형태로서 청년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업	3. ---- 청년----------------------------------------------------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7조(청년의 날 지원) ①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