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11.
			발 의 자 :	장정순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활문화”, “생활문화단체” 용어 정의(안 제2조)

○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안 제6조)

○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생활문화진흥협의회 관련 사항 규정(안 제9조)

○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운영위원회, 관리·운영의 위탁, 검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 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계획을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4.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인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생활문화진흥협의회)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용인시 생활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용인시 생활문화예술 단체장

4. 용인문화재단 생활문화 업무담당 책임자

5.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활문화단체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육성 및 지원

4.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5. 지역사회 생활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검사ㆍ보고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적용례)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