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강 웅 철 의원      서명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찬 성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찬 성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웅철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웅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강웅철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인허가 제한을 위한 시․군 위임규정이 없어 과도한 규제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대상폐기물(재활용 성토재)을 농지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 및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거 시,군에 사무 위임됨에 따라 처리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성 있으면서 주변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방지시설 규정 명시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시 제한사항(안 제23조)

-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삭제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에 의한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중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은 3단 침전조를 갖춘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다.”(신설)

○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25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허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처리 사업”을 “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사업장 인근 거주 시민과 주변 환경”을 “사업장인근 거주 시민과 주변환경”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고, 그 필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의2 제2항(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에 의한 농지ㆍ저지대ㆍ연약 지반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중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경우에 한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은 3단 침전조를 갖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강웅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사업장 인근 거주 시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사업-----------------------------------------------------------------------------------------------------------------------------------------------사업장인근 거주 시민과 주변환경----------------------------고려하고, 그 필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법 제13조의2 제2항(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에 의한 농지ㆍ저지대ㆍ연약 지반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중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은 3단 침전조를 갖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

4.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 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5.3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 타목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파목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1.9.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6.12.>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09.6.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0.5.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13.12.13.>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9., 2013.12.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3.12.13.>

④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 바닥포장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12.13.>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항에 따른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9., 2013.12.13.>

⑧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제목개정 2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