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12.
			발 의 자 :	유진선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사회주택”, “사회경제적 약자”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 사회적 경제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지원 원칙,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용인시 사회주택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안 제14조)

○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인가구

라.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무주택자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혼인신고일 기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바. 그 밖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3.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사. 그 밖에 용인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4.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권의 보호, 사회통합 및 공동체 복원 등을 말한다.

5. “공동사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용인도시공사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주거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주택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경제주체의 책무)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주택 공급의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4. 지원 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용인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조사 등) 시장은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지원 원칙) ① 시장은 사회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재정 및 기금의 투·융자, 자산 중 현물의 출자·지원, 지방세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아래 각 호 전체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주자의 주거권 확보

2. 공동체활성화

3. 임차인의 자격 및 임대료 수준

4. 입주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주택 사업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지원받은 기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사회주택의 건설, 임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용인도시공사 및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사회주택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사업주체간 업무·비용·책임 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의 공동추진 여부,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모를 신청하려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사업주체 간 업무·비용·책임 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용인시 사회주택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용인시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

2.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사회주택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주택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은 사회주택업무 관련 국장과 복지업무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2.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관리,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재정 및 예산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선정 여부 및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