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발 의 자 :	유향금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업인단체”,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 및 협의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

○ 「농촌진흥법」제18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의 품목농업인연구회

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4.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의회에 가입한 농업인의 모임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책무) 협의회는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과 기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협의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개발사업

2. 농업 경영능력·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사업

3. 농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및 홍보 등 관련 사업

4.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 참가 지원사업

5. 협의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6. 협의회에 소속된 농업인단체들의 농업현황 조사 등 통계자료 수집사업

7. 그 밖에 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①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② "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