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6.
			발 의 자 :	이제남 의원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3조)

○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운영,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시설 사용,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및 용인시 택시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쉼터의 명칭은 기흥 택시쉼터로 하고,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로 하며, 복지센터의 명칭은 용인시 택시복지센터로 하고, 소재지는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로 한다.

제3조(기능) 쉼터 및 복지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제4조(운영) ① 쉼터 및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 및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 및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 및 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 및 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용인도시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 및 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및 복지센터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및 복지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택시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
제2조(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 한다) 및 용인시 택시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② 쉼터의 명칭은 택시어울림터로 하고,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로 한다.	② ---------- 기흥 택시쉼터-------------------------------- 528로 하며, 복지센터의 명칭은 용인시 택시복지센터로 하고, 소재지는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
제3조(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제3조(기능) 쉼터 및 복지센터--------------------------------------------------------------------------------------------------------------------------------------------------------------------------------------------------.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쉼터 및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 및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 및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 및 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 및 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용인도시공사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 및 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 및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사용) ① ------------- 발전-------------------------------- 경우에는 쉼터 및 복지센터----- 등에 사용하게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 쉼터 및 복지센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