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남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4 - 131호		제출년월일 :	2014. 11. 11.
			발 의 자 :	이제남 의원
			찬 성 자 :	김희영, 김상수, 박원동, 이건영, 박만섭, 박남숙, 김선희, 최원식, 소치영, 김기준, 이정혜, 고찬석, 유향금 의원(13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등 훼손시 일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감경 규정 신설(제9조의2)

○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설치비용 지원 추가(제12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감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고의, 과실에 의하여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2항 중 “위생관리를”을 “위생관리비용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도시건설위원회
입안자	이제남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감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관리)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이 경우 시장은 고의, 과실에 의하여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