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6..
			발 의 자 :	이미진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신청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타 시‧군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를 막고, 우선선발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

○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확대하고,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범위 규정

□ 주요내용

○ 신청자격 변경(안 제2조)

-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정함

○ 우선선발 대상자 확대(안 제2조의2)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까지 확대

○ 행정체험연수 기관 확대(안 제3조의2)

- 용인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안 제6조)

- 시정의 주요 시책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용인시”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4.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연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공고하여 시행하는 행정체험연수부터 적용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이 미 진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 및 신청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중에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연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자격 및 신청방법) -----------------------------------------------------------------------------------------------------------------------------------------------------------------------------------------------------------------------------------------------------.
1.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1. --------------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2. 용인시 관내 대학의 대학생	<삭 제>
제2조의2(모집 및 선발) ① 시장은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대학생을 모집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조의2(모집 및 선발)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신 설>	4.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신 설>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6조(지급) 제5조에 따라 실비보상금 지급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 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