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4.
			발 의 자 :	이진규 의원

□ 구    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따복택시를 복지택시로 명칭 변경하고 복지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따복택시”를 “복지택시”로 변경

○ “복지택시”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복지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복지택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복지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복지택시 운행 참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복지택시 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복지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복지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복지택시의 운영 등) ① 복지택시의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지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③ 복지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복지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복지택시 이용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만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복지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용인시 관할구역 내의 다른 지역까지 승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택시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복지택시 운행 참여) ① 복지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택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정산을 위한 운행기록 집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택시 자문) 시장은 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택시정책위원회’에 자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별지 제1호서식]

복지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차    종:	○ 연    식:

○ 영업 희망지역:

○ 호출번호: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택시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용인시 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영업에 임하겠습니다. 만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복지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용 인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용인시 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중교통 ---------------------------------------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택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따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1. “복지택시”란 ------------------------------------------------------------------------------------------------------------------------.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한다.

2. -------------------------------------------------------------------------------------- 지역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장ㆍ이장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따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따복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한다.

제3조(복지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 복지택시 -------------- 선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

2. ------------------------------- 500미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따복택시의 운영 등) ① 따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한다.

제4조(복지택시의 운영 등) ① 복지택시----------------------------------- 주민으------------.

② 운행거리는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 또는 방문지의 읍ㆍ면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읍ㆍ면 소재지의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장소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지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③ 따복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복지택시---------------------------------------------------------------------.

제5조(따복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따복택시 이용자는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만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복지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복지택시 이용자는 ---------------------------------------------. --------------------------------------------------------------------------.

② 시장은 따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 또는 방문지의 읍ㆍ면 소재지가 아닌 용인시 관할구역 내의 다른 지역까지 승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택시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 복지택시 ---------------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

제6조(따복택시 운행 참여) ①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따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따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복지택시 운행 참여) ① 복지택시----------------------------------------------------------------------------------- 복지택시 ---------------------------------------------------.

② 따복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탑승객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택시 ---------------------------------------------- 비용 정산을 위한 운행기록 집계 등에 협조하여야 ----------------------------.

제7조(용인시 따복택시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따복택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운수업 종사자

2. 처인구 이ㆍ통장협의회 대표

3.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복지택시 자문) 시장은 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택시정책위원회’에 자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따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차    종:	○ 연    식:

○ 영업 희망지역:

○ 호출번호: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따복택시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영업에 임하겠습니다. 만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따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복지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차    종:	○ 연    식:

○ 영업 희망지역:

○ 호출번호: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택시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용인시 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영업에 임하겠습니다. 만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복지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따 복 택 시 운 행  일  지

대상마을 : 용인시  처인구  ○○면(읍) ○○○○리

운행일시 : ○○○○년  ○○월  ○○일(○요일)

연번	운행 일시	운 행 구 간		요 금(원)			탑 승 자			비고
		경유	도착	탑승자 구 간 요 금	택시비 주 민 부담금	손실금	성 명	연락처	서 명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경기65바 ○○○○

운 전 자 : ○ ○ ○ (서명)

연 락 처 : ○○○-○○○○-○○○○

용 인 시 장 귀하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관련 사회ㆍ경제적 지표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사업 대상마을 기준 완화에 따른 사업량 증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준 완화 시 사업 대상마을

(※ 향후 추가 대상마을 발굴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 마을명	버스정류장과 마을회관 거리	인구 수
1	원삼면 미평1리(미평1리 마을회관)	600m	178명
2	원삼면 미평2리(생안회관)	763m	155명
3	백암면 가좌1리(석실마을회관)	909m	155명
4	양지면 평창3리(마을회관 ‘없음’)	884m(마을중심부)	436명
5	이동읍 덕성3리(덕성3리노인회관)	980m	87명

❍ 이용 횟수 당 평균 지원금 : 15,000원

(공차 보상 7,000원 + 평균 택시요금 8,000원)

❍ 마을 인구수 당 이용 횟수 비율 : 10.5%

(‘20년 이용 횟수 / ‘20년 마을 인구수)

❍ 월별 이용횟수 : 4회

나. 추계결과

❍ 105명(인구 수 × 10.5%) × 15,000 × 4회 × 12월 = 75,600,000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 예산		75,600	75,600	75,600	75,600	75,600
수요응답형 도입 추진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75,600	75,600	75,600	75,600	75,600

(단위: 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2021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