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3.
			발 의 자 :	윤재영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학교폭력”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안 제7조)

○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1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용인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할 동부·서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단체, 상담기관, 지역 주민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