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김희영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안 제2조)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인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막내가 만 15세 미만)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김희영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대상)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용인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막내가 만15세 미만)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관계법령 발췌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