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최원식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최원식 의원 발의 )

의안 번호	제2015 - 호		발의연월일 :	2015. 4. .
			발 의 자 :	최원식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사회복지협의회를 육성․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라. 예산지원 규정(안 제4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5년에는 16,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84,947천원이 예상

❍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함

❍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물가인상율 3% 가정함.

❍ 비용추계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합 계	16,000	16,480	16,975	17,483	18,009	84,947
조사연구사업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53,091
교육훈련사업	3,000	3,090	3,183	3,278	3,377	15,928
희망나누기사업	3,000	3,090	3,183	3,278	3,377	15,928

❍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15년도 ～ ’19년도) 총 84,947천원이 예상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최원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