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박재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박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2 - 86호		제출년월일 :	2012. 10. 09.
			발 의 자 :	박재신․홍종락 의원(2인)
			찬 성 자 :	김정식․고광업․고찬석 김기준․정성환․김대정 김중식 의원 (7인 )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     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관급공사 체결시 사업주에게 임금지불서약서 징구(안 제5조)

라.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체불임금 해소 불이행 시 법령안에서 대가의 직접지급 근거마련

(안 제8조)

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안 제9조, 제10조)

사. 임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내용의

공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따로 붙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용인시 및 용인시 산하기관(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11. “공사감독관”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용인시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대상자(사업주와 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   과하는  공사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3.「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추정   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4.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는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민 준공검사를 신청 할 때에는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관리제」 서식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합의서의 총액과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근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등을 통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본사 및 현장사무실, 게시판, 공사현장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근로자 상담) 시장은 제9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실적평가) ①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 및 하수급인,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그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할 때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고지의 의무) 시장은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면 고지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관급공사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그 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적용한다.

소 속	용인시의회
입안자	박 재 신 의원 홍 종 락 의원

관계법령 발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

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

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

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①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

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

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③ 삭제 <1995.1.5>

④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

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⑤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⑥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

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