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연자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하연자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

○ 겸직신고 공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윤리 강령”을 “윤리강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원”을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맡은바”를 “맡은 바”로 한다.

제10조 중 “의원은「지방자치법」제35조”를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보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신고를 한 의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하연자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윤리 강령 및 실천규범으로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윤리강령”이라 함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조문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1. ----------------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① (생 략)	제8조(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맡은 바 -------------------.
제10조(겸직금지의무) 의원은「지방자치법」제35조에 규정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금지의무)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1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겸직신고) ① ---- 법 제43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보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신 설>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