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4 - 95호		발의연월일 :	2014. 10. 6.
			발 의 자 :	박남숙 의원
			찬 성 자 :	김기준, 소치영, 유진선, 신현수, 박만섭, 김운봉, 이건영, 유향금, 윤원균 이은경 의원(10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용인시와 시민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흥호수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기흥호수의 환경보전과 생태하천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

라.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15조, 제16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기흥호수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용인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흥호수”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기흥구 하갈동,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수역   에 흐르는 한강수계 국가하천으로서 오산천과 그 지천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흥호수의 환경보전과   생태하천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4조의 운동본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가 실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설치․구성 등

제4조(설치) 시장은 기흥호수살리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흥   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운동본부는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2. 역사․문화․수생태계 복원

3.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협의

4.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5.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성) ① 운동본부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는 제8조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제3항의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선출된   임시 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기흥호수살리기를 위한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과장, 하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민간단체․기업인․교수․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명 이내

2. 용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3. 환경, 하천업무담당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제3장 기구 및 운영

제7조(기구) 운동본부는 그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총괄적 심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세부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평가

2. 예산 및 결산

3. 대표 및 감사 선출

4. 운동본부 해산

5.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집   사무를 수행하여 임시대표를 선출한다.

1. 시장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대표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동본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운영위원의 위촉해제 요청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추천 및 운영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그의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하   여 자문위원 중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명 한다.

③ 자문위원은 기흥호수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인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자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또는 업무의 담당 기간으   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행이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때

3. 장기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때

4.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5. 그 밖에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적임자로서의 요건       을 상실한 때

제13조(회의 등) ① 총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동본부의 해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개정규정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 중 총회에 관한 사항은 바로 다음 열리는 총회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조사․연구 등) 운동본부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   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흥호수살리기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6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운동본부가 제1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   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표는	보조금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받   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7조(표창) 시장은 기흥호수살리기 활동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   한 시민․단체․공무원 또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기흥호수살리기에서 수행   하였거나 수행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운동본부와 그 사무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기흥호수살리기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본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박남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