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정창진, 유진선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2014. 10. 8.)한 바에 따라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 의정비심의위원회 2018년 의정비 지급 결정 내역 :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만큼 인상

□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안 제8조의2)

○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안 제9조)

※ 별표 1과 별표 2 삭제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 별표6, 별표 7

□ 예산수반 사항 : 총3,087만원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에 3,08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타 참고사항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기준액 결정 통보 공문(2014. 10. 8.)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를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등으로”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의장”을 “용인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월20만원씩을”을 “월20만원을 각각”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월2,722,170원”을 “월2,817,440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여비지급 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중 “용인시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를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

제3조(의정활동비) ①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① ---------------------------------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등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 제3조-------------------------------------------. ---------------------------------------------------------------------------------------.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 ------------------------------- 용인시의회 의장-----------------------------------.

제6조(여비의 종류)①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삭  제>

제7조(의정활동비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씩을 지급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기준) --------------------------------------------------------------- 월20만원을 각각 ----.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2,722,170원으로 한다.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 월2,817,44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여비지급 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여비지급 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용인시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준용) -------------------------------------------------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인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선박운임은 2등 정액으로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삭   제>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ㆍ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ㆍ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 등 정액	실비액	35	166	가등급 107	140	170	195
					35	166	나등급 78
					35	166	다등급 58
					35	166	라등급 49
의원	ㆍ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ㆍ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 등 정액		30	145	가등급 81	130	155	180
					30	145	나등급 59
					30	145	다등급 44
					30	145	라등급 37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동경, 홍콩, 모스크바, 마드리드

나. 나등급

(1) 아세아주ㆍ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ㆍ북 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핀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

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스웨덴

(4) 중동ㆍ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 다등급

(1) 아세아주ㆍ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

이시아, 부루나이, 필리핀,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 남ㆍ북 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브라질, 바베이도스, 칠레, 아르헨티나, 트

리나다드토바코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칼, 희랍, 폴란드, 불가리아, 유고

슬라이바, 루마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이집트

라. 라등급

(1) 아세아주ㆍ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2) 남ㆍ북 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드로.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

아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ㆍ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르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워, 스와질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이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 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