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신민석, 김희영, 김상수,
				남홍숙, 정창진, 유진선
				의원(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4. 3. 24.)      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근거 법령이「지방공기업법」에서「지방자치      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제5호)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ㆍ출연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