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0 - 호		제출년월일 :	2020. 6.
			발 의 자 :	하연자 의원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제8조2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용인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공인노무사, 청소년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