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박 만 섭 의원      서명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 성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 성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섭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5 - 호		제출년월일 :	2015. . .
			발 의 자 :	박만섭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유도하고 비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수자원봉사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안 제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박만섭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