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이희수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이희수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2-19호		발의년월일 :	2012. 3. 16.
			발 의 자 :	이희수 의원(1인)

찬  성  자 : 박남숙․정성환․고찬석

김중식 의원(4인)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정확히 작성 기록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로 함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속기사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안 제4조).

라.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전에 토론내용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회의록은 다음 회의를 할 때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함(부칙).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11조

□ 예산수반사항

- 소요예산금액 23,000천원(속기사 1명 채용) /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회의록 작성) 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제목, 주요내용, 위원들의 토론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속기사에 의해 작성한다. 다만, 토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을 경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의 공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회의록 보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위원회의 다음 회의를 할 때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입안자	이희수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ꏅ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개정 2009. 4. 24〉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

3. 용인시의 관할 구역 내 물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전문개정 1998. 9. 11〕

제6조(공개대상 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2. 출생지ㆍ사상ㆍ종교ㆍ경력ㆍ신체적 특성ㆍ재산상태 등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3.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집행기관의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5.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협의, 의뢰, 지시 등에 의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상호협력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6.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7.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③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제7조(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의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29〉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구술로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진술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서에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29〉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ㆍ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 7. 29〕

제10조(공개의 가부결정) ①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 내에 공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1998. 9. 11〉

제1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용인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이송 받은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