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균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9 - 호		제출년월일 :	2019. 2. 14.
			발 의 자 :	윤 원 균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황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기금 운용 및 지출사업비       대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목표조성액 설정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안 제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환경정책기본법」제54조

○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입안자	윤원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시행 2018. 12. 14.]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890호, 2018. 12. 14., 일부개정]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1.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