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017 - 34호		제출년월일 :	2017. . .
			발 의 자 :	이은경, 정창진, 이건한
				의원(3명)

□ 구    분 : 제  정

□ 제정이유

○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범위 (제3조)

-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

○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설치권장 등 (제4조)

- 노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별도의 우선주차 구역 설치

- 공중이용시설 등에 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권장

○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 등의 설치 (제5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시장은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차량 이동조치)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은 신규 또는 개보수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부터 적용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이은경 의원 정창진 의원 이건한 의원

[별표]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