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향금 의원 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향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016 - 호		제출년월일 :	2016. . .
			발 의 자 :	유향금 의원
			찬 성 자 :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요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점검요원 구성 정비(안 제12조)

- 점검요원 구성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에서”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사는”을 “행사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점검시기 등)”을 “(점검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원센터 요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복지산업위원회
입안자	유향금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서류검토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사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 행사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3.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생 략)	제8조(점검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삭 제>
제10조(심의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임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시설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제12조(점검요원) ① 점검요원은 용인시 소속 관계 공무원과 용인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임명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점검요원) ①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원센터 요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 자격은 용인시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개정 2014.6.3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