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호		제출년월일 :	2021. 3.
			발 의 자 :	김운봉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농업공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3호라목)

○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 기능에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0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용인시”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로, “국공유지”를 “국ㆍ공유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민간 주말농장””을 ““민간주말농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라.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편리”를 “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농업”을 “도시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농업의”를 “도시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도시계획등에 반영)”을 “(도시계획 등 반영)”으로 한다.

제6조 중 “심의 하기”를 “심의하기”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5.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1호 중 “시의회”를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및”을 “또는”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을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 위원회”를 “위원회”로, “과장”을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도시농업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업무담당 과장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의 제목 “(지원센터의 설치)”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14조 중 “도시농업”을 “시장은 도시농업”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 및 연구 그리고”를 “기술개발, 연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농교류”를 “도ㆍ농교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과 농업인, 민간단체”를 “시민, 농업인 및 단체”로, “그”를 “필요한”으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세부적인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도”를 “보급”으로, “마련할 수 있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개발, 보급, 지도인력에게”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술교류)”를 “(기술교류 및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련단체, 도시 거주 농민, 도시형 텃밭 등의 영농인”을 “관련 단체, 도시농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운봉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형 텃밭농장”이란 다음 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3. -------------------------------------------------------.
가. “시민주말농장”이란 용인시,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써,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또는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	가. --------------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국ㆍ공유지-------------------------------------------------------------------.
나. “민간 주말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	나. “민간주말농장”--------------------------------------------------------------------------------------------------.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심공원의 일부,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영역을 텃밭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	라.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마. “도시농업지원센터”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경작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작인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 편의 ---------------
4. 그 밖의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 밖에 ----------------------------------------------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시 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 도시농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농업의 여건의 변화와 전망	2. 도시농업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 밖에 ---------------------------
제5조(도시계획등에 반영) (생 략)	제5조(도시계획 등 반영)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 심의하기 -------------------------------------------------.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6. -- 밖에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시의회 의원 1명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
2. 시 소속기관 중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 이내	2. 도시농업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업무담당 과장
3.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삭 제>
4.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또는 ----------------------------------- 사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 --------------------------
<신 설>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도시농업 ------------------------------------------------------------------------------------------------------------------------------------------------------------------------------------------------------범위-------------------------------------------------------.
제1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그리고 홍보사업	2. -------- 기술개발, 연구 및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농촌체험학습, 도농교류 사업 등 실습 및 교육 운영 지원	4. --------- 도ㆍ농교류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과 농업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시민, 농업인 및 단체 ------------ 필요한 --------------------------------------- 세부적인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
제16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 개발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 보급-------------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지도인력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
제17조(기술교류)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 거주 농민, 도시형 텃밭 등의 영농인은 도시농업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 관련 단체, 도시농업인 등---------------------------------------------------------------------------.
<신 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 12. 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